익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

의 안 번 호	2259		발의년월일 : 2021. 2. 25.
			발 의 자 : 소 병 직 의원

1. 제정이유

익산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제정의 목적 및 기본이념,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
나. 재능기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다. 재능기부 활동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예 산 수 반  여 부 : 여

나. 입 법 예 고 : 여

4. 따로붙임

가. 조례안 1부.

나. 비용추계서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익산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이념)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익산시민(이하“시민”이라 한다) 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

1.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

2.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부조

3.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재능기부”란 개인,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, 경험,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률 분야 : 노무, 세무, 행정 등

2. 의료 분야 : 의료, 보건, 건강관리 등

3. 문화예술 분야 : 공연, 전시, 연주, 행사 등

4. 전문기술 분야 : 농림, 축산, 식품, 건축, 디자인 등

5. 사회복지 분야 : 보육, 상담, 간병 및 가사지원 등

6.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

제4조(시장의 책무) 익산시장(이하 "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,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.

제5조(재능기부사업 추진)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

2.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

3.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, 육성, 지원

4.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「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6조(포상)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, 법인 또는 단체에는 「익산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익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〇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〇 본 조례안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

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음

4. 작성자

〇 익산시의회 의원 소 병 직